<국내사 '비상' vs 다국적사 '기대'...약가 개편안 희비>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ICER 임계값 상향 검토, 약가 유연계약제 확대, 적응증별 약가제 논의 등 그동안 다국적 제약사들이 요구해 온 사안이 상당 부분 포함되면서 다국적사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주요 정책들이 아직 ‘확정’이 아닌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도입 전까지는 정부의 향후 움직임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 인하를 중심으로 한 이번 개편이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악화시키고, 연구개발 투자 여력과 필수의약품 생산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네릭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 제약사는 생존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며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업계 전반에서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이 제약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시장 확대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총약품비 인하 기전 만들어야 확실한 약가인하 가능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약가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총약품비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약가 사후관리 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 간 중첩을 피하도록 설계돼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약가 인하 폭과 빈도가 낮아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해외 주요국들은 특허 신약의 경우 가치와 재정 영향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제네릭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가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동일 성분 내 가격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후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총약품비를 목표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해, 개별 제도가 각기 다른 측면만 담당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총약품비 지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가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출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환급이나 약가 조정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신약은 가치 평가와 사용량-약가 연동을 강화하며, 제네릭은 가격 경쟁을 통해 평균 약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약가 더 깎이면 국내산 누가 쓰나"...원료약 업체들 비상>

  국내 원료의약품 업계는 최근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네릭 약가가 추가 인하될 경우, 제약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국산 원료의약품을 더 외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의약품 중 내수에 사용되는 비중은 약 30%에 불과하고, 중국산 등 저가 수입 원료의약품 의존도는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이 크게 낮아지면 제약사 수익성이 악화되고 원료비 절감 압박이 커져,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원료의약품 기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약가 우대책을 마련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적용 사례는 아직 없다.

  업계는 이대로라면 국산 원료의약품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의약품 공급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사원문]
1번 기사: https://www.dailypharm.com/user/news/333521
2번 기사: https://www.dailypharm.com/user/news/333679
3번 기사: https://www.dailypharm.com/user/news/333857

-약대협 KPSA 35기 정보통신국-
담당: 정보통신국장 조해선
작성: 정보통신국 오승현
제작: 정보통신국 오승현, 홍보국장 전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