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수급불안약 성분명처방 필요성 공감…도입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제한적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국정과제인 만큼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의 강한 반대가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장관은 품절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정의를 마련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논의는 장종태 의원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서 시작됐다.
  장 의원은 국내 대체조제 비율이 1.5%로 미국·일본·영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제네릭 사용 확대가 약제비 절감과 조제 접근성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수약 공급 안정,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환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크므로, 정의·기준 설정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식약처와 함께 단기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약사회 "성분명 처방 시 약품비 연 7.9조원 절감 효과">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를 근거로 성분명 처방 도입 시 연간 약 7.9조 원의 약품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구는 동일 성분 의약품 중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장 저렴하거나 중앙값 수준의 제품으로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또한 A8 국가 중 6개국의 제네릭 평균 가격을 활용한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최대 9.36조 원 절감 효과가 추정됐다. 
  이는 불필요한 약물 처방 감소, 폐의약품 축소, 리베이트 유인 감소, 약물 오류 예방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설명된다.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83.8%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찬성했으며, 조제 접근성 향상, 약물 정보 이해도 증가, 의료비 절감을 주요 기대 효과로 응답했다.  다만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제네릭’ 등에 대한 용어 인지도는 낮아 홍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법안 통과 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입법, 의사들 반대 최대 변수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사단체의 반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협은 의약품 품절 문제의 원인은 제약사 생산 중단, 원료 수급 문제, 약가 정책 등 구조적 요인에 있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험하며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이미 관련 협의체를 운영 중인 만큼 먼저 생산·유통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정부가 지정하고, 해당 약을 처방할 때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이를 “해외에 없는 과도한 처벌이며, 의사의 처방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 시, 약사가 약국 재고 중심으로 임의 대체하게 되어 환자가 기존과 다른 제품을 복용하게 될 위험이 커지고, 부작용과 치료 효과 불확실성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급불안정 약 지정이 수시로 바뀌는 현실에서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핵심 절차 대부분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1번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8242&dpsearch=%BC%BA%BA%D0%B8%ED%C3%B3%B9%E6

2번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8675&dpsearch=%BC%BA%BA%D0%B8%ED%C3%B3%B9%E6

3번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7280&dpsearch=%BC%BA%BA%D0%B8%ED%C3%B3%B9%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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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정보통신국장 조해선
작성: 정보통신국 오승현
제작: 정보통신국 오승현, 홍보국장 전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