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일벗은 한약사 창고형약국 시장 안착 가능할까? >

  최근 약사사회 반발을 무릅쓰고 한약사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식 오픈 전부터 제약사들이 약 공급을 거절하거나 배송을 지연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반약·건강기능식품 구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약사 측은 공급 거부의 배경으로 한약사 약국 거래에 대한 자체 규정과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에 제기된 면대 의혹 등 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약사사회에서는 ‘창고형·마트형’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에게 저렴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사실상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백 평 규모의 약국에서 약사의 개입 없이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약을 선택하는 방식은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정 규모와 운영 기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 [2025 국정감사] 정 장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불법 아니야"...약사사회 발칵 >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국정감사에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에 맞게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과 마약류까지 취급하는 교차고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면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학과와 한약학과의 교육과정이 전혀 다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 부재라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복지부가 약사법의 정의와 목적에 따라 면허 체계를 명확히 적용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약사 제도가 한방 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행정이 운영되어야 하며 현재의 왜곡된 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옥고·지르텍 내밀자 정은경 "한약사 문제 대책 검토"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취급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업무 범위를 재검토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일반약과 전문약 취급, 교차고용, 마약류 취급까지 확장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경옥고가 한약제제로 분류돼 약사와 한약사 모두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지르텍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사와 상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일반의약품 8,729개 중 한약제제는 2,03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6,699개는 한약제제가 아닌 만큼, 한약사가 이 범위를 넘어 판매나 조제를 하는 것은 명백히 제도적 혼선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복지부가 한약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직능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해결 의지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행정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 한약사 문제 실마리 찾을까…복지부·약사회 움직임 주목 >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 직역 간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사회가 향후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5일 정은경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약사 약국에서도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비공식 만남을 통해 양측의 오해와 입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9월 용산 대통령실 앞 1차 집회를 시작으로, 10월 국회 앞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한약사 약국에서의 일반약 판매’ 논란이 확산되자 약사사회는 직역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약사 문제는 약사사회의 핵심 현안으로 자리잡았다.

<기사출처>
1번 기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6753
2번 기사: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nid=317276
3번 기사:
https://m.dailypharm.com/News/328216         
4번 기사: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C&idx=264269

-약대협 KPSA 35기 정보통신국-

담당: 정보통신국장 조해선
작성: 정보통신국 엄혜성
제작: 정보통신국 엄혜성, 홍보국장 전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