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일본도 하는데"…비만약 급여화 힘 싣는 비만학회>

  미국, 영국, 일본은 이미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일부 환자에게 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메디케어를 통해 위고비와 젭바운드를 특정 조건의 환자에게 급여 적용하고, 영국은 NHS가 BMI 30 이상이거나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위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BMI 35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2개 이상인 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하고, 식이·운동 치료와 영양 지도를 반드시 거치게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급여가 없어 고도비만 환자들이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고도비만 환자부터 약값을 지원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만 치료는 동반질환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비대면진료, 향정 등 비급여약 구멍…"3년 간 1만건 초과”>

  최근 3년간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1만건 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이 비대면진료에서 의무화되지 않아 처방 제한 약이라도 비급여로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만3545건이 처방됐고, 이 중 84% 이상이 마약류였으며 대부분은 향정신성 의약품이었다. 처방 건수는 제도 전환 후 줄었지만,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비율은 높았다.

  문제는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조차 없다는 점으로, DUR이 강제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이를 우회하면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하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사례가 비대면진료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제도를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는 만큼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단기 대책부터 장기적인 법·제도 정비까지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만·탈모약·공진단 등 병의원·약국 표시·광고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 온라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5일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제, 탈모치료제 등 사회적 관심 품목과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자양강장제, 공진단 등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용기·포장의 표시 적정성, 허가 범위를 벗어난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등이다.

  적발된 경우 신속히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 위반에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이미 8000건을 점검해 540여 건의 위반을 적발한 바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허가사항을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1번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6584&dpsearch=����

2번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6519&dpsearch=����

3번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6668&dpsearch=����

-약대협 KPSA 35기 정보통신국-

담당: 정보통신국장 조해선

작성: 정보통신국원 오승현

제작: 정보통신국원 오승현, 홍보국장 전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