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합돌봄 본격화...의약계 주도권 다툼>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약사사회가 사업 주체로 인정받기 위한 역할 명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달 시도지부장회의를 통해 지역 기반의 돌봄약료 활성화와 다제약물관리 사업 참여 확대를 요청하며, 약사 역할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해당 법에는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가 포함돼 있지만, 그간 시범사업에서는 약사가 주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등에서 약사는 대부분 참여하지 못했다. 현재는 다제약물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약사 역할은 제한적이다.

  다제약물관리 사업 역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채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사와의 협업, 처방 중재의 어려움, 상담료 및 수가 부족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의·약사 협업 모델은 서울 도봉구, 강북구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윤영미 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약사사회가 포괄적인 약료 역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건의료 직능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환자와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앞둔 약사, 의약 협력·데이터 활용 숙제>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약사의 역할 정착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의사·간호사 등 타 직역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 개선이 약사사회에 주어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25일 서울시약사회가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현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 약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현재 다제약물관리사업이 132개 시군구에서 진행 중이며, 복약순응도나 약물 사용법 개선 등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한정된 의료데이터 활용과 의료급여 환자 제외, 의사와의 소통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3~4개월 전의 청구데이터에 의존하는 현 시스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직종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퇴원환자 관리, 단골약국 운영 등 지역 밀착형 약료 서비스 확산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도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4%를 차지하고, 의약품 비용이 약 26조 원에 달하는 등 고령화 속에서 약사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약국 방문형 다제약물관리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박홍근, 서영석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과 약사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사 참여 확대와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복지부 "통합돌봄 본 사업, 약사 참여 근거 보완 검토">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마련할 통합돌봄 본사업 지침에 약사 참여 근거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별 조례 개정과 전담조직 구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약사의 실질적 참여 확대가 과제로 떠올랐다.

  25일 서울시약사회가 개최한 정책심포지엄 종합토론에서는 복지부, 약사회,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제약물관리사업과 통합돌봄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최진혜 대한약사회 돌봄약료이사는 통합판정에서 약물정보 반영 부족, 복약관리 계획 서식 개정, 협의체 내 약사 참여 명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우리 서울시약사회 약료사업이사는 연계 실적이 저조하다며 사업 간 연결과 약사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장영진 복지부 단장은 “방문약료가 법엔 명시돼 있으나 지침에 빠져 있어 보완할 것”이라며, 약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본사업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약물관리 대상자 도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도 검토 중이다.

  박영심 건강보험공단 부장은 “전국 47개 지자체 중 28곳에서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며, 약사 복약지도가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번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2898&dpsearch=%C5%EB%C7%D5%B5%B9%BA%BD
2번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3355&dpsearch=%C5%EB%C7%D5%B5%B9%BA%BD
3번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3360&dpsearch=%C5%EB%C7%D5%B5%B9%BA%BD

-약대협 KPSA 35기 정보통신국-

담당: 정보통신국장 조해선
작성: 정보통신국원 엄혜성
제작: 정보통신국원 엄혜성, 홍보국장 전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