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19.4.23제정, ’19.10.24시행)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보건의료인력은 타 부문의 인력과 비교하여 시장독점과 공공성, 장기간 인력 양성 체계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진다.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적,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에서의 적정보건의료 인력 검토가 필요하기에 의사,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 대한 직역별 수급 추계가 필요하다.

  2024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Log모형으로 추정 했을 때,  처방량이 100%인 경우 약사 인력 과잉은 진료일수를 240일로 가정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2,935명, 2030년 6,053명, 2035년 9,277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나라 면허 약사 수는 2018년 기준 69,347명으로 2007년 57,176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우리나라 면허약사 수는 인구 천명당 1.31명, 임상 약사 수는 인구 천 명당 0.7명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면허약사 수는 중상위권, 임상약사 수는 하위권에 속한다.
 

<복지부, 수급추계위 법안 국회 통과 후속조치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하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약사 인력 조정 이뤄질까…수급추계 셈법 ‘선제 대응’ 필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약사 인력도 이르면 2027년 늦어도 2030년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고, 보건의료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약사 인력의 경우 의사 인력과는 달리 꾸준한 증원이 이어졌다.

  2008년 전국 20개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1210명이었지만 2+4년제로 약학대학이 학제 개편됨에 따라 2011년 15곳의 약학대학이 신설됐으며 2020년 제주와 전북 2곳이 추가되며 모두 37곳으로 약학대학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정원 증원으로 2020년 입학정원은 1753명으로 약 44.9%가 늘었다. 

  약사회가 2022년 10월 복지부에 전달한 2024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산정 관련 의견서에서도 지난 10년간 약학대학 정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약사 인력 추계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4월부터 시행중인 약사면허신고제를 통해 약사 가용인력 대비 활동비율과 직역별 약사 활동 현황 등을 실제에 가깝게 파악할 수 된 만큼 이를 제대로 반영한 추계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의 약사 인력 과잉 전망과 면허신고제 도입 후 활동약사 인력 현황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상황 등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수급추계법 통과에 따라 의료계 인력 논의가 먼저 진행된 다음 약사 인력 논의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처를 고민중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약사 근무 시간, 근무 일수 등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약사 인력 증원, 감원 등 내용이 달라진다”며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고 AI가 발달하는 등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법안도 통과된 만큼 약국 사정을 정확히 분석한 새로운 추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급추계 개념 설명 참고 자료 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200&bid=0019&act=view&list_no=1480369

1번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page=4&idx=258337

2번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page=4&idx=258337

-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35기 정보통신국 -

담당: 정보통신국장 조해선
작성: 정보통신국원 오승현
제작: 정보통신국원 오승현